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97		제출년월일 :	2019. 10.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악취 저감 대책의 효율적 추진과 주거 밀집지역의 가축 사육 증가에 따른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용어 개선 및 법규 조문체계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나. 기존 마을 내에 있는 축사의 이전·신축 근거 마련(부칙 제2조)

다. 말·사슴·양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범위 확대(안 별표)

- (당초) 300미터 이내 ➡ (변경) 500미터 이내

라.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8. 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8. 14. ∼ 2019. 9.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2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8. 7.)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8. 1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 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제한지역의”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제한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가축사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애완용,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

5.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배출시설면적 증가 없이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에 규정된 지역안”을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1861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부칙 제2조제1항 중 “신고한”을 “신고하여 운영 중인”으로, “제2조를 적용하지”를 “가축사육을 제한받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되어 2019. 9. 27.까지”를 “해당되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기존 축산농가에 한하여 종전의 가축사육지역에서 축사를 철거하고 마을 등 경계로부터 바깥쪽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

1. 대상 축종은 소․젖소, 말․사슴․양에 한정한다.

2. 축사를 이전하려는 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본인이 축사를 직접 경영하여야 하며 새로 이전한 곳에서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단,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 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축사를 이전하려는 부지는 기존 축사가 위치하였던 소속 법정면을 벗어날 수 없으며 기존 축사가 위치하였던 마을(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가가 밀집된 지역) 가장 끝집의 바깥쪽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이전하고 새로 이전하려는 위치에서 300미터 반경 내 위치한 거주세대 및 기타시설이 있을 경우 전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후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축사를 신축할 경우 배출시설 면적은 기존 허가 대상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동일하여야 하며 기존 허가 대상 외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배 이상까지 신축가능하나 신고 대상 최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신고 대상만 있는 축종의 경우 소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기준에 준한다.

5. 이전하여 신축하는 축사는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 이내 ∙춘포면 일대(덕실리, 삼포리, 용연리, 인수리, 춘포리)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 지	닭․오리․개	소․젖소	말․사슴․양
	2,000미터 이내	1,0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비고 1. “주택”은 사람이 거주(주민등록상 세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단, 축사내 부대시설(관리사, 창고, 미등재 건축물 등)은 제외

2. “그 밖의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노당)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등 시민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8조제1항----------------------------------------------------------------------------------------------------------------.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제한지역)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시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다만, 관상ㆍ애완용 조수류는 예외로 한다. ② “사육”이란 판매나 즉석도살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축하거나진열하는 것도 포함한다.	<삭 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가축사육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애완용 ,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단, 닭 ㆍ오리 의 경우 20수 미만 사육시) 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증축에 대하여 100분의 80이상 동의한 경우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배출시설면적 증가 없이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애완용,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 5.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배출시설면적 증가 없이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제6조(제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 규정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제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한방법) ① ----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이내 춘포면 일대 (덕실리, 삼포리, 용연리, 인수리, 춘포리)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 지	닭 ․ 오리 ․ 개	소 ․ 젖소	말 ․ 사슴 ․ 양
	2,000 미터 이내	1,000 미터 이내	500 미터 이내	300 미터 이내

비고 1. “주택”은 사람이 거주(주민등록상 세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단, 축사내 부대시설(관리사, 창고, 미등재 건축물 등)은 제외

2. “그 밖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노당)을 말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내 용
전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경계로부터 500m 이내 ∙춘포면 일대(덕실리, 삼포리, 용연리, 인수리, 춘포리)
일부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 지	닭․오리․개	소․젖소	말․사슴․양
	2,000미터 이내	1,0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500미터 이내

비고 1. “주택”은 사람이 거주(주민등록상 세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단, 축사내 부대시설(관리사, 창고, 미등재 건축물 등)은 제외

2. “그 밖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노당)을 말한다.

조례 제1861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부칙

조례 제1861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규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신고하여 운영 중인 -- 가축사육을 제한받지 ----.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기존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요건에 해당되어 2019. 9. 27.까지 적법화 절차 이행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② ----------------------------------------------------------------- 해당되어 ------------------------------------------------------------------.

[붙임 1]

관 계 법 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5.3.24.>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3.24.>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양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ㆍ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ㆍ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 +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5.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가축의 방목 사육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 제2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 □□□□□□□□□□□□□□□□□□□□□□□□□□□□□□ + □□□□□□□□□□□□□□□□□□□□□□□□□□□□□ + ‧‧ 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6.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우리의 면적을 포함한다.

[붙임 2]

참 고 자 료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2건)

1. 도시계획 조례와의 충돌 방지

◦ 제 출 자 : 익산시 도시개발과

◦ 제출일자 : 2019. 8. 30. 공문접수

◦ 의견내용 : 도시계획 조례에서 우량농지에서의 축사 건축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10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불가한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는 기존 축사의 이전·신축의 경우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가능한데 두 가지 조례가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민원발생 소지)

2. 마을 내 축사 이전·신축 시 가능한 규모 확대

◦ 제 출 자 : 한우협회 익산지부

◦ 제출일자 : 2019. 9. 2. 메일송부

◦ 의견내용 : 조례안에서 축사를 신축할 경우 배출시설 면적은 기존 허가 대상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동일하여야 하며 기존 허가 대상 외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배 이상까지 신축가능하나 신고대상 최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경영수익상 운영이 불가한 바 신고대상 면적을 2배 이상 초과할 수 없다로 규모를 확대시켜 주기 바람

□ 검토 결과

1. 도시계획 조례와의 충돌 방지 (미반영)

◦ 도시계획 조례는 우량농지에 축사가 위치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적용되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기존 축사가 이전·신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바, 이전할 때 위치선정을 개인이 허가가 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면 되는 사항임

2. 마을 내 축사 이전·신축 시 가능한 규모 확대 (미반영)

◦ 축산단체(한우협회 익산지부)와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거쳐 조율된 내용으로 추진한 사항임